“BTS 군면제 반대했는데”…이 대통령에 '아시안게임 金 군면제 폐지' 결단 요구한 인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이번 대회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의 언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도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이번 우승의 의미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다. 그러나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 그러나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BTS 병역특례 이슈와 관련해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진다"며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TS 군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는 국가대표 축구팀, 군대가 혐오 시설인가. 나라를 위해 발목 잃은 군인은 바보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민성 감독이 이끈 남자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그러나 경기 직후 양민혁이 "메달, 우승은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박승수 역시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로 불리는 예비군 모자를 쓴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논란을 불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됐고, 체육 분야는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대상이 좁혀졌다.

다음은 7일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십시오.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습니다.>

-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됩니다.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李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닙니다.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됩니다.

그러나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법은 李 대통령의 손에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BTS 군면제를 반대했던 李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면제를 폐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