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째 낳으면 1000만원 지급할 것”... 둘째·셋째는 '이 정도' 받는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다원화된 현금성 지원 제도를 통폐합해 첫째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봄 및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출산 지원금의 직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양육지원제도 전면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제도가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일원화된다.

김 실장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자녀 1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우대지역에서 출산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 정비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조치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 30종 규모의 연계 서비스를 향후 4년 내로 60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 병원 육성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김 실장은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금성 가족 지원 제도의 통폐합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 편성은 거시적인 인구 통계 변화와 연동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0.88명(2026년 2분기 기준) 선으로 소폭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대도시가 0.6~0.7명대인 반면 세종·전남 등은 1.1~1.3명대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하다.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쏠림 현상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됐다.

현재 비수도권 거주 환자가 서울 소재 상위 5개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지출한 관외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연간 3조 원 규모에 달한다.

중증 응급 질환의 지역 내 최종 치료율을 나타내는 지역 완결적 의료 지표에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과 전문의 결원율은 28%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신설 회계 재원은 지방 거점 병원의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인건비 보조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의 확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지표 변화를 즉각 반영한 조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3%(2025년 기준)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토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응답 비율이 85.5%에 이른다.

돌봄 연계 서비스를 60종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이러한 재가 의료, 방문 간호, 일상생활 지원 수요에 기반한다.

또한 통계청 고령자 통계 기준 66세 이상 은퇴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파악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강화 조치는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 소득 이전 지표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