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입 열면 이재명 정권 무너진다" 발언 폭풍 관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과거 발언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중순 시사저널TV 유튜브 프로그램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결국 이화영의 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자 박 검사의 분석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방송에서 김 변호사가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 이화영을 석방하라. 동지를 품어야 승리한다"는 글을 잇달아 올린 바 있다.

진행자가 해당 글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 같은 느낌"이라고 하자 박 검사는 "결국에는 석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이화영은 언제든지 사실대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남은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상대로 재판이 된다면 이것을 자기 혼자 다 뒤집어쓸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자기는 움직인 것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언급했다. 그는 "생각을 해보라.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분은 대통령이 됐다. 한 분은 계속 감옥에 있다"며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감옥에 있는데 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겠느냐"라며 "‘대장동만 저렇게 해 주고 나는 뭐냐’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실제로 내놓은 불만도 박 검사의 분석과 맞닿아 있다.

박 검사는 "이화영의 입이라는 것은 사실 핵폭탄이다. 이미 한 번 자백을 했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이 자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기업이 끼어야 대북 사업을 비즈니스적으로 풀기 수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2019년 7월 당시 경기지사에게 했다고 진술했다. 2019년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그만두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듬해 방북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마지막 보고를 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을 빌미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로 한 것은 모두 확정된 사실"이라며 "만약 지사의 이름을 팔아서 했다면 지사를 속였어야 하는데 속인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며 번복했다. 현재 검찰권 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점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여권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 전 부지사 석방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그는 "계속 석방에 대해 얘기한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직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죄가 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이 뜬금없이 이화영을 석방하라고 했다"라며 "그것은 국민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화영씨한테 '우리 잊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와 연결 지었다. 그는 "대통령이 느끼는 공소취소 압박은 사실상 한 꺼풀 더 벗기면 이화영의 석방 요구를 빨리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화영이 입을 열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임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화영의 입이라는 발등의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의 석방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린 구조도 설명했다. 그는 "이것의 핵심은 이화영 재판에 대한 공소기각"이라며 "이화영을 공소기각하면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사면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재판의 공소기각, 그리고 그 명분에 따른 이화영의 사면, 이화영이 사면돼 석방되면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술 증거는 없어진다"며 "이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