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배움의 기회 넓혀야" 정덕영 양주시장, 교육부에 재정·정책 지원 건의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 양주시가 정부에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농촌지역 사이의 교육환경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역 주요 교육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주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등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원도심과 농촌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도시 안에서도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도 있어 획일적인 교육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 인프라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주시는 지역 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교육 현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공보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 확산 지원 등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현안은 특수교육 기반 확충이다. 양주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신설 특수학교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 양주도담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 및 전공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별 역할을 나누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교육권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 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학교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주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공보육 역시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양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영유아 교육·보육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보육사무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과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인 만큼 지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양주시는 중앙정부가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양주시가 정부 지원을 요청한 분야다. 양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의 교육자원과 산업·공공기관 등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지역의 교육사업이 단기간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면담에서 양주시가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다.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시설, 돌봄과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재정만으로 모든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교육시설과 교육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육정책은 도시의 정주여건과도 직접 연결된다. 학교와 교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은 가족 단위 인구의 정착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양주시가 도시개발과 교육정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양주처럼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지역별 상황에 맞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에서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이 중요할 수 있고, 원도심과 농촌지역에서는 학생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 교육서비스 유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정덕영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양주시는 도시 성장과 함께 지역별 교육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양주에서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역량을 모으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교육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