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연 10조 원 시대인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올해 7곳 느는 데 그쳐,제주·충남 참여율 30%대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참여 기관은 829개소로, 지난해(822개소)보다 7곳 느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동 수도 지난해 2,066개에서 올해 2,094개로 28개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2015년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가 10여 년 만에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효과는 분명하다. 복지부 자료상 일반병동은 하루 입원료와 간병비로 14만 6,292원을 부담하지만, 통합병동은 2만 3,620원이면 된다. 하루 12만 2,672원(83.9%)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런데도 참여율은 낮다. 참여 대상 대비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23.8%, 종합병원 47%, 병원 31%다. 상급종합병원은 2022년 24%에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지역 격차도 크다. 참여 대상 기관 대비 참여 기관 비율은 대전이 75.6%로 가장 높았지만, 제주 30.8%, 충남 35.8%, 전남 36.5%, 강원 38.6% 등은 30%대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수가 등 인센티브가 약해졌고 지방은 인력난까지 겹쳐 병상 참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간병 비용은 가파르게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낸 간병비는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로는 올해 8월 간병 도우미료 지수가 145.36(2020년=100)으로 2020년보다 45.4% 올랐다. 201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1.2% 오르는 동안 간병 도우미료는 55.9% 올랐다.

부담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7~2023년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은 60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에서 가족 간병인 4명 중 1명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 10.1%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간병 기간은 평균 7년 11개월이었고, 가해자의 75.8%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간병하고 있었다.

정부는 요양병원 쪽에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토론회에서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된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등 약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이 참여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현재 전액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진다. 복지부가 5월에 실시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는 간병인의 병원 직접 고용이 10%에 그쳤고, 간병인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는 병원이 61%였다. 급여화와 함께 직접 고용과 관리 체계 정비가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강조한 사안이다. 박 의원은 "개인의 부담은 덜고 국가의 역할을 더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정착시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화가 '말뿐인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가 보상과 지방 인력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환자가 같은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편차 해소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