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지나쳐 개조불능한 바보 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짝사랑이 지나쳐 북한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북한에 조롱거리만 안겨주는 이재명 정권, 짝사랑이 지나쳐 개조불능한 바보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미사일부터 지뢰까지 불법 도발을 당하고도 이재명 정권은 강경 대응이 아닌 굴종적인 대화만 구걸해 왔다"라면서 "적의 공격으로 국군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대화하자며 주권국가답지 않은 모습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요청도 없었는데 신규 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며 국제사회의 허락까지 구했다"라며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고작 1.1%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이 기금을 증액해 다시 편성하는 등 북한의 심기만 살피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에 한 번만 대화해 달라며 물적 지원까지 내미는 지독한 짝사랑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그 짝사랑 끝에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눈꼴사나운 광대극'이라는 조롱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을 향한 '개조불능한 바보들'이라는 막말은 덤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군이 북한의 불법 반보병지뢰에 의한 폭발로 최종 판단한 사안인데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의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북한의 책임을 감싸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정동영 장관이 인정했다며 지뢰 폭발의 책임을 발뺌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도발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대화에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며 "도발에는 침묵하고 구애에는 매달리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조롱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언제까지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있을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보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를 두고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 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봉사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묻은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에 대해 김 부장은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놓고 많은 의문점들이 해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부장은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이 예상의 흥행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 것들이 급기야 들고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런 자작극을 벌이는 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발표로 범벅돼 있는데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혹은 진짜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부장은 "조한(북남)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기로 하고 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1718위원회는 지난 5월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강동군병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준공식에 참석한 신규 병원이다.

정부는 제재 면제를 받을 당시 11월쯤 의료장비를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제재 면제 유효기간 9개월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유엔과 다시 협의해 기간 연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