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바이낸스 43억 달러 합의 이행 조사…위반 땐 수십억 달러 추가 벌금

미국 법무부(DOJ)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2023년 11월 맺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란 제재 위반 가능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조사다. 합의 위반이 인정되면 바이낸스는 당시 해결된 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돼 수십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아직 바이낸스나 임직원에 대한 혐의 제기는 없고, 조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형사국장이 인정한 ‘진행 중인 조사’

법무부 형사국을 이끄는 타이슨 두바(Tysen Duva) 국장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바이낸스의 2023년 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블룸버그가 10월 9일(현지시각) 보도한 것으로, 크립토랭크가 이를 전했다. 두바 국장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진행 중인 조사가 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두바 국장은 바이낸스가 합의를 위반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후속 질문에도 진행 중인 수사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나 임직원이 잘못을 했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조사는 기소나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한다.

수사는 맨해튼의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 주도하고, 워싱턴의 법무부 형사국이 협력한다. 크립토 브리핑은 수사 초점이 바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있다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2023년 합의 이후에 벌어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알려진 바로는’이라는 단서가 붙은 내용이다.

6,100만 달러 몰수 소송이 던진 단서

조사와 나란히 움직이는 사건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 9월에 낸 민사 몰수 소송이다. 검찰은 이란산 원유의 암시장 판매 대금에서 나와 바이낸스를 거쳐 세탁된 것으로 보는 가상자산 약 6,100만 달러(약 820억 원, 1달러 1,342원 기준)를 몰수하겠다고 청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날은 9월 15일이다. 이 소송에서 바이낸스는 피고로 지정되지 않았다.

자금 흐름을 둘러싼 설명은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 크립토 브리핑은 홍콩 법인들이 이란 원유 판매와 연결된 결제를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크립토랭크는 소장을 인용해 중국 기업 두 곳, 블레스드 트러스트(Blessed Trust)와 헥사 웨일(Hexa Whale)이 바이낸스 거래 계정으로 원유 대금을 세탁해 이란 정부와 군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전체 구도에서 주소 네트워크를 통해 15억 달러 넘는 불법 원유 수익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6,100만 달러는 그중 몰수를 추구하는 부분이다. 소장의 내용은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별개로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9월 28일 보고서를 내고 이란 관련 제재 회피에 테더(USDT)가 널리 쓰였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조사는 거래소의 준법 의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43억 달러 합의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

2023년 합의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기업 제재였다. 바이낸스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을 인정했고, 총 벌금과 몰수액은 43억 달러(약 5조 7,700억 원)를 넘었다. 여기에는 25억 1,000만 달러의 몰수액과 법무부에 낸 18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됐다.

합의에는 벌금 외의 의무도 있었다. 바이낸스는 3년간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들였고 미국 시장에서도 철수해야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자금세탁·은행 거래·제재 위반과 관련한 연방법상 위법 행위의 증거나 의혹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진다. 점검은 이 보고 의무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성격이다.

감독 장치는 2024년 갖춰졌다. 바이낸스는 독립 감독관 두 곳을 선임했는데, 포렌식 리스크 얼라이언스가 3년, 설리번 앤드 크롬웰이 5년 임기를 맡았다. 이 임기는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창업자 자오창펑은 2023년 유죄를 인정하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그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를 인정했고 4개월간 복역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그를 사면했고, CZ는 이후 두바이에서 파키스탄까지 다니며 가상자산 도입을 홍보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대응과 남은 변수

바이낸스는 제재 위반에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로는 의심 활동과 연결된 계정을 정리해 온 관행을 들었다. 이런 계정은 2025년 8월과 2026년 1월에 정리됐다. 회사는 블룸버그에 낸 성명에서 “통제 수단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2월 블로그 글에서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1,500명을 넘고 전 세계 직원의 약 25%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 이후 법 집행 기관·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온 행보의 하나다.

두바 국장의 발언에는 다른 결도 있다. 그는 바이낸스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암호화폐 기업, 기술 기업들과 쌓으려는 관계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며 “민관 협력이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반 가능성을 먼저 신고하는 기업과는 길고 비용이 큰 기소 대신 합의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분명하다. 법무부가 합의 이후 행적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놓을지, 6,100만 달러 몰수 소송 과정에서 자금 이동 경로가 더 드러날지다. 크립토랭크는 법무부가 결론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합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