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골프 중독 치료 목적”이라며 주진우가 발의한 특검법에 담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내놨다. '이재 명을 끊을 때'란 SNS 댓글을 두고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를 치면서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 7월 12일 해군 병사가 실종됐을 때는 9시간이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먹으며 즐겼다.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뭘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어 “5월 30일은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의 수습 기간 중에 역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아 공개했는데 답이 없다”며 "국정자원 화재 때는 예능 방송에서 먹방을 했고, 지뢰 폭발 사고 때는 멕시코에서 타코 먹방을 찍고 콘서트에서 웃고 즐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수사할 대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대구 사고 당일 외에 해군 병사 실종 등 국가적 재난 때 이 대통령이 골프를 쳤는지,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직무를 유기했는지가 첫째다. 둘째는 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클럽하우스 이용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셋째는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자비로 골프비를 결제했다고 답했다. 클럽하우스 비용과 골프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라"며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함께 골프를 친 가족에 장남 등 자녀가 포함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녀가 관저에 사는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자녀의 거주 공간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이나 낭비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사건 특검법이 여러 차례 발의돼 시행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도 특검을 한 전례가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SNS에 이 대통령 이름을 띄어 써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가령 상대의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막상 보면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액을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윤리적 무법지대 아닌가"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어제도 원내에서 논의했다"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정치인의 골프나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이슈가 우리 정치에서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먼저 나가 있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 대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댓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사안이고, 제대로 말 못하면 내려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말의 달인, 이재명 녹음 파일 다시 들려드릴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군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인가?"라며 "황제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약점 찾을 게 그렇게 없나?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다"라며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무덤을 파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말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 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식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면, (그때)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짜 막말을 들려드리겠다"며 "야당 의원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 생각한다. 전 협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오늘 김민석을 형사고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그는 "김민석은 인사청문 당시 아들 유학비 내역과 장모 증여세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구린 구석이 없다면 왜 공개 못 했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이다. 내가 조금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1번으로 털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김민석은 극단적으로 현금 좋아하시는 분, 정치생명은 나보다 훨씬 짧을 것 같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