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이 사건’ 겨냥해 작심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관계당국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 바꿔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초기 대응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제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 개선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구속 갈림길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은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과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범행했을 뿐 장모를 계획적으로 표적 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아내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근금지 조치 있었지만 범행 발생…경찰, 경위 조사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고, 지난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26일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30일까지 B 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