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대한민국…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힘줘 꺼낸 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급적으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 시각)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경화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밝혔다.

강경화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