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2일차 감사…”수학 미도달 학생 급증 원인 분석", "학생 도박 대책 조기 수립" 주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14일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수학 미도달 학생 증가와 학생 도박 위험 확대, 학교폭력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 현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는 교육국(학교정책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원인사과)과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를 대상으로 했다. 학교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 지원 등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업무가 집중된 기관들이다.

곽효정 의원은 급격한 수학 미도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다.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유의미한 AI 활용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학부모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설치하라고도 했다.

학년도 중 담임교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영재학급은 교육과정과 인원, 학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 중심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용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다각화·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해 경험 학생의 재발을 막을 초기 대응과 지도 체계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학교별 위클래스 상담 진행 체제의 전반적인 정비와 교직원 연수의 현장 활용도 측정도 요청했다. 진로체험은 최신 동향에 맞춰 다변화하고, 행정수도 특색을 살린 진로체험처를 발굴해 현장에 적용하라고 했다.

유인호 의원은 학생 도박 위험 상황이 늘고 있다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음주 징계와 관련해 징계 양정의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반사회적 범죄 관련 경고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사업은 기업과 학교 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라고 했으며, 승인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사업 관련 계약에서 기간 중복을 줄여 예산과 사업을 효율화하고, 보관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 관리를 고도화하라고 했다.

희귀질환 학생 지원은 부서 간 정보 공유로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언어 소통 창구를 넓히고 다양화하며, 진로·진학 박람회 기간을 늘려 학부모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역사 교육과 관련해 조례와 계획안의 용어를 점검·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체육 사업에서는 장애 학생과 소규모 종목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에서 폐기 도서가 많이 나오는 만큼 공공재로서 재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체육영재학교 유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15일 3일차 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재무행정과·교육복지과·교육시설과), 정책국(조직예산과·학교안전과·노사정책과),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예산과 시설, 안전 등 교육청의 기반 살림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