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출 수 없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국회 예결위원장에 안전 현안 재원 건의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관련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붕괴 위험으로 사용이 중지된 의정부체육관을 조속히 해체하는 사업과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호원2지구의 풍수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두 사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규모는 모두 52억6,000만원으로, 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고 지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등 지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재원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이 건의한 사업은 의정부체육관 해체공사와 호원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2건이다. 시는 의정부체육관 해체에 필요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35억원과 호원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2027년도 소요 국비 17억6,000만원 등 총 52억6,000만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건축물의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시설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대응사업이다. 시는 어느 한쪽도 장기간 미뤄둘 수 없는 현안으로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체육관은 2024년 1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 D등급, 지붕층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붕층 처짐으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인 만큼 안전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운영보다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는 해체공사를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요청한 35억원은 의정부체육관 해체공사에 필요한 재원이다. 신축 체육관 건립과는 별개로 현재 위험성이 확인된 기존 체육관을 우선 해체해 추가적인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해체공사비 전액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체육관 해체는 단순한 시설 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용이 중단된 노후 시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시설물 관리와 주변 안전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에서 지붕층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체 절차를 추진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호원2지구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핵심이다. 호원동 458번지 일원인 호원2지구는 중랑천 인근 저지대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3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가 계획한 호원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375억원 규모다. 배수체계와 방재시설 등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단년도 예산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심의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7년도 소요 국비 17억6,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2028년 신규사업 심사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호원2지구 침수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권 재해 문제라는 점에서 시가 각별히 대응하고 있는 현안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보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종합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이 두 사업을 함께 국회에 건의한 것도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이 중단된 시설물의 안전한 해체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을 미리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안전사업을 자체 재원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의정부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 등 정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 충분히 설명되고 사업의 시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앞서 지난 9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민락~고산 연결도로 국비 증액과 지방재정 확충,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도 김 시장은 의정부의 현안 가운데 특히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의 재정 상황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달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의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정부체육관 해체사업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정비라는 특성상 신속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호원2지구 종합정비사업 역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업 모두 당장 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정부시가 필요한 재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향후 예산 심의 및 관련 절차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단계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심의와 정부·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두 사업 모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건의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