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바다 지키는 한국 군함..호르무즈 인근까지 확대 검토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중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만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이어지는 해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오만만이 나오고 오만만에서 더 나아가면 아라비아해로 연결된다. 청해부대가 이곳까지 활동범위를 넓히면 현재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해상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덴만에서 오만만까지…해상초계기 추가 투입도 검토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 퇴치와 선박 안전호송, 안전항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아덴만은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위치한 주요 해상 교통로로, 한국 선박을 비롯한 국제 상선들이 오가는 곳이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병력 3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달 초에는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이 부산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 충무공이순신함에는 승조원과 특전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 운용 인력, 의무·정비 요원 등이 편성됐다.

국방부가 추가 투입을 검토하는 해상초계기는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항공기다. 후보로는 우리 해군의 최신예 P-8A 포세이돈이 거론된다. 해상초계기가 합류하면 구축함과 헬기를 중심으로 수행하던 해상 감시 활동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정부가 작전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아덴만 일대의 해상 치안 악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예년보다 급증하는 등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30% 이상 증가한 점이 검토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번 논의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전쟁 참여가 아니라 기존 청해부대의 대해적 작전과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맞물려…'우회 파병' 논란

청해부대의 활동범위 확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수송되는 핵심 해상 통로다. 현재 전쟁 여파로 해협이 봉쇄되면서 선박 통항과 에너지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청해부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 호송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중동전쟁이 끝난 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종전 이후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청해부대가 곧바로 오만만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청해부대의 활동범위가 호르무즈 해협 바로 인근까지 넓어지는 만큼, 기존 파병부대를 활용한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작전범위를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활동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의 임무와 파견 연장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