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즉시 수사 의뢰해야”…서울경찰청엔 용산서 물리력 사용 지적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과 생활폐기물 관외 처리 문제를 따져 물었다. 서울경찰청에는 용산경찰서가 잇따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5일차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SH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건의 핵심 자료인 감사자료의 파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자료 파기가 감사위원장 단독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놓고도 실제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서울시 업무 처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질의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도 다뤘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상당한 양이 관외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소를 옮겨 진행된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용산경찰서의 물리력 사용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집회 해산 후 귀가하던 참가자의 목을 눌러 체포한 사건, 구급차를 경찰서를 거쳐 병원으로 가게 한 사건,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의 물품을 가져가며 집회를 방해한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적법성을 따져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20일부터 22일까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