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80대 친언니 전치 12주 상해 입힌 70대 동생

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80대 언니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불륜 의혹에 격분한 동생, 친언니 폭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언니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에 앞서 A 씨는 지인에게서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격분해 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슴 압박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

재판에서는 A 씨가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눌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A 씨는 폭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 씨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과 A 씨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치상죄란… 상해 발생하면 처벌 달라져

폭행치상죄는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결과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262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