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남편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가... 의혹 확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해 일하고 있는 세무법인의 소속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조세심판원 소관 부처인 국무총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위촉 현황 자료를 보면 A 세무법인 소속 고모 세무사는 지난 4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됐다.

A 세무법인은 세무사 6명이 활동하는 소규모 법인이다.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 세무사는 이 법인에 40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정모 대표와 강모 세무사는 올해 2~3월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김 실장 배우자를 뺀 구성원 5명 가운데 3명이 올해 들어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조세심판관 자리를 맡은 셈이다. 두 캐피탈사 사외이사의 연간 보수는 2024년 기준 47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고 세무사와 함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일부 인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위촉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세재정정책 총괄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세은 교수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도 발언자로 나섰다.

지난 7월 위촉된 이모 세무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을 지냈다.

최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따졌다. 최 의원은 "김 실장의 남편이 설립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한자리씩을 차지하며 (일감을 주는 등) 얽혀 있다"며 "공적 인사를 넘어 민간 회사까지 개입하는 정황 근거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씨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작은 세무법인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조세심판원 출신 인사까지 내리꽂을 수 있겠나. 이는 사실상 금융권 세무 용역에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금감원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두 세무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도 "과연 우연이냐. 권력과의 친분에 대한 보상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천 경위와 선임 과정,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리실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의혹을 반박했다. 총리실은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시 풀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청·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