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예산 줄여 광낼 생각만”... 추미애 대선 행보 직격탄 날린 전문가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수출과 첨단 항공물류 수요를 근거로 경기국제공항 유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항 건설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추 지사는 과거 공정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된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얻어 용역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대규모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와 이를 정치적 목적과 연결 짓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 수원이 지역구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수출을 지원할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에 호응한 것이다.

추 지사는 “우리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첨단항공화물 수요가 충분한 도(道)다. 이런 도에서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규모와 첨단 항공화물 수요를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염 의원도 공항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들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공항은 필요해진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늦죠?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그렇죠? 반도체 특화 지자체인 경기도가 첨단 산업 국제 물류 공항을 준비할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가 인프라 사업인 공항은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가 국제 물류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이 됐던 연구용역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추 지사는 취임 후 관련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 배경으로 거론됐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제가 취임 이후에 알아보니까 용역이 중단이 돼있었다. 약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오해를 산 모양이다. 조사 결과 '그런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또 그런 게 요인으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신뢰를 주는 결과여서 용역재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항 추진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평론가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20일 방송된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추 지사가 민생보다 정치적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중산층의 예산을 깎으면서 본인이 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광낼 수 있는 이런 거에 그냥 천착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정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도민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내가 이 경기도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뭘로 내가 광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공항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평론가 역시 전임 지사가 추진한 사업과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하는 추 지사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평론가는 같은 방송에서 “추미애 지사의 어떤 목적이 보이는 거다. 전임 지사들이 만들어 놔 티 안 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삭감하고, 내 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사들 이런 거를 좀 하겠다는 게 저는 읽혔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항공 인프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나, 실제 개항까지는 수많은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신공항 건설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신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공정에만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비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다. 부지 매입, 활주로 건설, 배후 교통망 확충을 포함해 거점형 국제공항 건설에는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3조 4900억 원(2024년 사업계획 기준)에 달하는 등 재원 조달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