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협박·모욕 30대 여성, 알고 보니 '이 가수' 스토킹범이었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집요하게 협박과 모욕을 가해 온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여성은 한지민의 연인인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이미 처벌을 받은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은 지난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지민과 최정훈이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직후인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한지민 본인과 지인의 계정을 직접 태그하며 총 19건에 달하는 협박성·모욕성 게시물을 연이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을 닫아라” 등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A 씨는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결별 관련 기사를 발표할 것과 SNS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과거 최정훈의 네이버 블로그에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살해 협박성 발언, 만남을 요구하는 비밀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정훈의 소속사 건물 인근까지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지난 3월 벌금 5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관련 보도를 통해 “한지민에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과 최정훈을 스토킹했던 인물이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온라인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 씨를 향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돌아보고 향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한지민 측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음을 덧붙였다.

한편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물론, 전화·문자·SNS·이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포 및 사칭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돼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는다. 법원은 유죄 선고와 함께 최대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 처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도 마련돼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최대 구치소·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추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편, 1982년생인 배우 한지민과 1992년생인 가수 최정훈은 1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연예계 공식 커플이다. 두 사람은 2023년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함께 무대를 꾸미며 인연을 맺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24년 8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