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에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탄핵 논의로 번지는 가운데 나온 조사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조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1.1%,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2.7%로 집계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8.4%포인트(p) 높았다. 오차범위 밖 차이다. '모름'은 6.1%였다.

질문은 "최근 여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보기 순서는 응답자마다 바꿔 제시했다.

1년 전 '사퇴 주장 공감' 조사는 박빙…”질문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워"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해 9월 27∼29일 같은 조사기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결과가 박빙이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6.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9%였다. 차이는 1.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당시 응답을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공감' 39.8%, '공감' 7.1%, '비공감' 6.6%, '전혀 비공감' 41.4%였다. 강하게 공감하거나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합쳐서 81.2%에 이르렀다. '모름'은 5.2%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번 사퇴 찬성은 지난해 공감률보다 4.2%p 낮다. 사퇴 반대는 지난해 비공감률보다 3.2%p 높다. 양측 격차는 1.0%p에서 8.4%p로 벌어졌다.

다만 두 조사는 질문 방식이 다르다. 지난해에는 사퇴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4단계로 물었다.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사퇴해야 하는지를 찬반 2지선다로 물었다. 이번 조사에는 여권이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도 질문에 함께 제시했다. 이 때문에 두 결과를 같은 문항의 시계열 변화로 보거나 1년 사이 사퇴 반대 여론이 얼마나 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주 지지층 81.0% "사퇴"·국힘 지지층 89.5% "안 돼"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찬성이 81.0%로 반대(12.5%)를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퇴 반대가 89.5%에 달했다. 찬성은 5.3%에 그쳤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사퇴 찬성 79.6%, 반대 11.1%로 민주당 지지층과 비슷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사퇴 반대가 84.7%, 찬성이 12.4%였다. 다만 조국혁신당(67명)과 개혁신당(35명) 지지층은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이어서 표본오차가 크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사퇴 주장 공감은 86.1%, 국민의힘 지지층의 비공감은 88.3%였다. 질문이 달라 추세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양당 지지층의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사퇴 반대가 62.3%로 찬성(29.8%)보다 32.5%p 높았다.

국정 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응답이 크게 갈렸다.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7.0%가 사퇴에 찬성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0.1%가 사퇴에 반대했다. 찬성은 15.2%였다.

중도층 찬반 경합…진보 82.0% 찬성·보수 84.3% 반대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컸다. 진보층에서는 사퇴 찬성이 82.0%, 반대가 13.6%였다. 보수층에서는 사퇴 반대가 84.3%에 달했다. 찬성은 11.3%였다.

중도층에서는 사퇴 찬성 45.5%, 반대 49.2%로 3.7%p 차이에 그쳤다. 오차범위 안의 경합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도층은 사퇴 주장에 공감 51.2%, 비공감 43.7%로 공감이 수치상 높았다. 이번에는 사퇴 반대가 수치상 앞섰다. 다만 문항 차이를 고려하면 중도층 여론이 실제로 뒤집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념 성향 분류와 정당 지지 여부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결과를 같은 집단의 응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호남 사퇴 찬성 58.2%…대구·경북은 반대 65.9%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사퇴 찬성이 58.2%로 반대(34.5%)보다 23.7%p 높았다. 전 권역 가운데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사퇴 반대가 65.9%로 가장 높았다. 찬성은 29.1%에 그쳤다.

서울은 사퇴 반대 54.3%, 찬성 38.9%였다. 대전·세종·충청은 반대 55.7%, 찬성 36.7%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2.0%, 찬성 41.4%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사퇴 반대 48.7%, 찬성 46.1%로 비슷했다. 강원·제주는 찬성 49.4%, 반대 45.6%였다. 강원·제주는 사례 수(86명)가 적어 참고용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호남권에서는 사퇴 주장 공감이 63.8%로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비공감이 57.6%였다. 두 조사 모두 호남과 대구·경북이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문항이 달라 지역별 변화 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40·50대만 찬성 과반…30대 반대 59.9% '최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만 사퇴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는 찬성 50.3%, 반대 44.6%였다. 50대는 찬성 52.1%, 반대 45.1%였다. 두 연령대 모두 찬반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사퇴 반대가 우세했다. 30대는 사퇴 반대가 59.9%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찬성은 32.1%였다. 70세 이상은 반대 55.6%, 찬성 35.0%였다. 60대는 반대 53.3%, 찬성 42.0%였다. 18∼29세는 반대 50.0%, 찬성 4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사퇴 반대가 56.4%로 찬성(37.5%)을 크게 앞섰다. 여성은 찬성 47.9%, 반대 46.0%로 팽팽했다.

◇ 민주당 탄핵 검토…조국혁신당은 공동 추진 요구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검토하고 조국혁신당이 공동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에 더 적극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야권의 공동 행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정당들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 과제로 내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 추진에 동참할지, 사퇴 압박과 사법개혁 입법에 무게를 둘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사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탄핵소추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직접 묻지는 않았다. 사퇴 요구와 탄핵소추는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사퇴 찬성을 곧바로 탄핵 찬성으로, 사퇴 반대를 탄핵 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