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무려 '천만 원'...출산 지원금 5배나 더 올려 주는 '이 지역'

충남 태안군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출생 초기 지원금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더해지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은 여러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양육지원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개편될 예정이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달라진다.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

태안군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둘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상을 낳는 가정은 기존보다 800만원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출산장려금은 일시금이 아닌 분할 방식으로 지급한다. 전체 지원액의 절반은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으면 총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받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은 군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군이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가 있다. 태안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355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줄었다. 약 9년 사이 227명이 감소해 감소율은 약 64%에 달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9월 기준 2만4165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군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층의 돌봄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금도 별도 지급…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태안군의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이다. 이와 별개로 전국 공통의 정부 양육지원 제도도 운영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되는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 초기에는 첫만남이용권, 영아기에는 부모급여, 성장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다. 첫째 자녀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며, 출산 이후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은 아니며 사용처와 사용기한 등 이용 기준이 적용된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2026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적용하고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가 태어난 뒤 첫 12개월 동안 부모급여를 모두 받으면 120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만 1세에 해당하는 12개월 동안은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0세와 만 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총액은 1800만원이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10세 미만, 2028년부터 11세 미만, 2029년부터 12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지급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의 지출을 지원하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며, 아동수당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여기에 태안군 출산장려금까지 더해질 수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출생일과 출생순위, 어린이집 이용 여부, 각 제도의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2027년 7월부터 정부 양육지원 체계 개편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를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출생아와 하반기 출생아는 서로 다른 양육지원 제도를 적용받는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정한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원을 추가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지급하며,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현금으로 제공해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 지급액은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지정한 우대지역 아동은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매월 총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출생 초기 지원과 성장기 지원을 구분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에 따라 지원받는다.

따라서 태안군에서 2027년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군 출산장려금과 정부 지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안군 출산장려금 인상과 정부 양육지원 개편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군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할 때는 출생일에 적용되는 제도와 지급 조건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친족이 영유아 돌보면 월 30만원…노인 일자리 6075개

태안군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가족 돌봄 수당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3세 영유아를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외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주 5일 경로당 중식 지원 대상이 올해 38곳에서 내년 50곳으로 확대된다. 군은 내년에 271억4500만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6075개를 마련하고, 의료·돌봄·안전 분야와 연계한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은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돌봄 로봇 지원 대상은 총 100가정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AI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가족공감센터에는 어린이 AI 윤리·로봇 체험 행사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AI 기반 창작 체험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길수 태안군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