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답변' 논란에...오늘 청와대가 밝힌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22일 이 대통령이 AI를 활용한 것은 관련 법률 조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AI의 판단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당시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이는 생중계 도중 국민에게 직접 밝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은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일치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운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하는 게 과연 사실에 부합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일부 조항을 소개하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을 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판단은 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통째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위헌적 억지"라는 표현 역시 이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직접 제미나이에 질문을 던진 뒤 그 답변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 핑계를 대더라.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말하며 약 3분 분량의 AI 음성 대화를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장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면 차라리 제미나이가 대통령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묻자, 제미나이는 AI가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를 대신하거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제미나이 얘기 들어보니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미나이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허망한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비판을 내놨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면서 나 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판"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제미나이에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물었더니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신도 제미나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질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AI가 배석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답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질문했겠느냐. (문제없다는) 답을 유도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동안 물어봤던 질문, 맥락, 사용자의 생각에 인공지능이 훈련된다"며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한지 여부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만큼, 제미나이의 답변을 통해 기존 입장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