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그렇게 제가 무섭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미성년 아들을 둘러싼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저질이고 한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한동훈 잡겠다며 딸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다 안 되니까 이번엔 제 미성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짓 흑색선전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다시 꺼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총선 사전투표 전날에 거짓 폭로하려다 포기하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여옥씨는 유튜브에서 학폭 운운하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허위사실임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야비하게 공격해 오는데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 그렇게 제가 무섭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비열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순 유포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강력히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박 의원 정체 모를 문자를 가지고 나와 제 미성년 아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체불명 캡처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기가 확보했다면서 유포한 사람이 바로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 범죄자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박 의원, 정치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반발은 박 의원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의 아들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을 거듭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한동훈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 아들 학폭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그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 배우자이고,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 버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던 문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나오더라"며 "또 재벌을 불러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그 풍토가, 가풍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걸 딱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바로 각하 처리를 하고 그 검찰 간부가 떠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왜 그런 사건 처리가 이뤄졌는지 진상을 좀 확인해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니 자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 부부는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한 의원을 둘러싼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제출된 고발장은 지난 19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았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조 요청 송부를 중단했다면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 계통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딸의 논문 대필·전자책 표절 등 허위 스펙 작성에 한 의원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11개 혐의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