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첫 본예산 편성 본격화…보조금·투자사업 옥석 가린다

인천 영종구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본예산 편성에 나서면서 지방보조금과 투자사업, 신규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지난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5개 부서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안건 79건을 비롯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5건,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13건 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기준안과 지방보조금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올렸다.

위원들은 각 보조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공익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단순히 사업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성과 실효성을 따져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7월 출범한 영종구가 사실상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향후 구정 운영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출범 초기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합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민간이나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지원의 필요성과 공익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이후 성과를 관리해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투자사업 역시 사업 필요성과 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행사·축제 사업도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행사와 축제는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투입 재원에 상응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종구가 이번 심의에서 보조금과 투자사업뿐 아니라 신규 행사성 사업까지 함께 살펴본 것은 다양한 분야의 재정 수요를 점검하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앞서서는 ‘제1기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식’도 열렸다. 영종구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로,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역할을 당부했다.

민간위원은 대학교수와 변호사, 세무사,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정·법률·회계·도시사회·경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관점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제1기 위원장을 호선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영종구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함께 수행해 구 재정 운영 전반을 살핀다. 보조금 지원 여부를 넘어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 재정정보 공개 등 폭넓은 분야를 검토하는 만큼 구의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며,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구 살림이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영종구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