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선고받자... 김계리가 한동훈에게 폭발해 올린 글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명태균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키운 책임을 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한 의원이 두 사건을 부풀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은 책임을 지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명태균 사건, 채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런종섭 사건 다 당신이 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런종섭'은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출국한 일을 비꼬는 표현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출국금지 상태였다가 해제된 뒤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피 논란이 거세졌다. 결국 이 전 장관은 부임 한 달도 안 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의원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은 호주의 10조짜리 호위함 수주를 위한 것이었다. 호주 국방부 장관과 격을 맞추고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을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세와 당신의 공격에 대통령실은 결국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신은 그때도 '내가병'을 발휘해 '내가' 사퇴를 건의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며 "결국 호주 호위함은 일본이 가져갔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당시 공수처에 고발만 된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국방 협력이 중요한 호주에 대사로 보낸 정책적 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을 두고도 한 의원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명태균 건도 당신이 열심히 키워줬다. 언론이 좋아하는 프레임으로 나대며 나불거렸다"며 "당게 게시판이 그리 덮고 싶었나"라며 '당원게시판' 사태를 언급했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4년 11월 불거진졌다. 당원게시판에 한 의원 가족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한 의원은 당시 "명씨와 같은 협잡꾼과 정치 브로커가 음험하게 활개치는 구태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25번 거부권 행사 중 6건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다. 모두 당신이 민주당 2중대로 앞장서서 압박해 준 덕에 민주당이 자신 있게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해가며 수차례 반복해 특검법을 찍어댄 것"이라며 "결국 둘 다 무죄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보수 궤멸에 앞장섰던 한 의원은 왜 사과 한마디 없나. 그때는 '내가', 지금은 '네가'인가"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내가' 1짱 먹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나. 명태균 묻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이 의원) 다 날리면 '내가' 원톱이 될 줄 알았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글 말미에 "페친이었던 한 의원이 나를 차단해서 글을 못 볼 텐데 누가 전해 달라. 사과는 꼭 하라고. 그게 인간된 도리라고"라고 적었다.

명씨 여론조사 사건 재판은 2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상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선고 당일인 23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어떤 '천박한 법 기술자'가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무조건 남 죽이려고 날뛰다가 이 꼴 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