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민의 목소리로 빚는 교육 청사진… 2027 예산 닻 올렸다

탁상행정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교육 수요자인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혁신적인 재정 실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 50인의 시민대표, 2027 교육 예산의 밑그림을 그리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인 23일 전남청사 대회의실에서 다가오는 2027년도 교육 예산의 거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전남 권역을 대표하여 깐깐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위원들은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광범위하게 실시된 지역 주민 대상 예산 설문조사 데이터와 지난 수개월 간 4개 분과위원회별로 발로 뛰며 수집한 현장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 탁상행정 타파, 촘촘한 현미경 심사 거친 '주민 밀착형 예산'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하자 회의장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위원들은 교육청 부서에서 올라온 일방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대신,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제안한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신규 제안 사업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한정된 혈세가 낭비되는 구석은 없는지 현미경 심사가 이어졌다. 열띤 토론과 조율 끝에 위원들은 옥석을 가려냈고, 도민들의 염원과 집단 지성이 고스란히 담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2027년 예산 편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 측에 제시했다.

◆ 시민을 예산 감시자로… 매서운 눈썰미 키운 '족집게 특강'

이날 행사는 단순히 예산을 심의하고 끝나는 일회성 회의에 머물지 않았다. 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책 이해도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역량 강화 연수'가 곧바로 이어졌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자문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김민철 강사가 특별 초빙되어 단상에 올랐다. 김 강사는 복잡한 교육 재정의 구조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 이해 및 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엄중한 역할’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예산의 감시자이자 설계자로서 위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아낌없이 전수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한 줄의 의견이 백 년의 교육을 바꾼다" 교육청의 강한 의지

도민 주도의 투명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교육청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이번 회의와 연수를 총괄 기획한 김종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은 "바쁘신 생업 중에도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피 같은 의견 하나하나는, 향후 2027년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담당관은 "이번 밀도 높은 연수를 통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안목이 한층 더 예리하게 다듬어진 만큼, 앞으로도 밀실 행정을 타파하고 도민들과 무릎을 맞대며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