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 중인 두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2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모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법률특보와 법률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적 문제에 대응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건을 직접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인선 막바지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이임한 이후 약 두 달째 비어 있다. 청와대는 같은달 30일 개각에서 김승원 의원을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김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현재 박 의원과 양 의원에 대한 세평 조회를 진행하면서 적임자를 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인선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조직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은 검찰개혁 방향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박 의원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 의원도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도 관심사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의원 역시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균택·양부남, 검찰 요직 거친 친명계 의원

박균택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와 조직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과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입회했다. 이후 2024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양부남 의원은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현재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주요 수사와 검찰행정 업무를 경험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다만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 양 의원은 주요 사건 수사와 일선 검찰청 지휘 경험을 갖추고 있다.

청와대가 최종 후보군을 두 명으로 좁히면서 두 달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도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