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대해 '공개 불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수청을 자청'한다”고 적었다. 하수청은 중수청을 권력의 하수인에 빗대 비꼰 말이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몰래 불륜하는 사람들 많으니,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민주당 정권과 하수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이 글에서 “'과거에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도 몰래 권력에 굴종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대놓고 권력에 굴종하겠다'는 민주당 정권과 중수청장 사이의 문답”이라며 “'몰래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과 하수인들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거론한 문답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문했다.

김 청장도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에 적절하냐고 묻자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수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 방향과 범정부 정책 기조 같은 큰 숲을 봐야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청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호응했다.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 청장 측은 "개별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방향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고, '증권 사범 엄단' '부동산 투기 사범 엄단' '시장 담합 사건 엄단' 등 큰 부류의 국정운영 방침을 고려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 측은 "개별 사건은 당연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같은 국감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과 검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무마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2022년 처음 불거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입학한 한 의원 딸이 입시 과정에서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1년 7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2023년 12월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IT 측도 한 의원 딸의 입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일각에서는 당시 경찰이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단체가 한 의원 등을 다시 고발하면서 중수청은 허위 스펙 의혹을,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신청서에는 MIT 입학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 1개가 전부였다"며 "미국이 100% 거부할 사법공조 요청서였다"고 했다. 한 의원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국감에서 지적이 이어졌지만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청장 임명 뒤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김 청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다.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수청장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향해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