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처벌 불원’ 이 대통령에… “뭐 베풀어주는 것 마냥, 짜증 난다” 외친 유명 가수

DJ DOC 이하늘이 유시민 작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주는 게 짜증난다"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6일 이하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의 방송 도중 나왔다.

이하늘은 이날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방송에 담았다. 식사 도중 이하늘은 "조금 전에 약간 거슬리는 글이 보인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온 뒤 일부 시청자를 향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하늘은 "대통령이 뭐 (고소를) 취소하니 슬슬 나오나 본데"라는 댓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 뒤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되게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 주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나기는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하늘은 같은 자리에서 유 작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건넸다.

발언의 배경이 된 사건은 한 달여 전 유 작가의 유튜브 출연에서 시작됐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발언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나왔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정리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한 달, 경찰이 고발인 조사로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이다. 사건이 이처럼 일찍 끝난 이유는 해당 혐의의 법적 성격에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근거가 사라졌고,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불송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유 작가는 별도의 형사 절차를 밟지 않게 됐다.

이하늘과 유 작가의 인연은 방송가에서 이미 알려진 사이다. 이하늘이 과거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인연은 이하늘이 방송 활동을 쉬던 시기에 시작됐다. '뭉쳐야 뜬다' 작가로부터 유 작가가 이하늘과 낚시를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섭외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이후 두 사람은 바다낚시와 붕어낚시를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분야는 다르지만 낚시에 관한 한 공통점이 뚜렷하다. 유 작가는 붕어와 배스 등 민물낚시를 주로 즐기며, 낚시를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휴식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알쓸신잡'과 '도시어부' 등 방송에서 낚시에 대한 깊은 지식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하늘은 찌낚시와 선상낚시 등 바다낚시를 주 종목으로 한다. 취미 수준을 넘어 낚시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과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전문가급 내공을 드러내왔다. 두 사람 모두 '도시어부'에 게스트로 출연해 낚시 실력을 선보인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