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다음 주 생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4일 생중계된다. 2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여부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생중계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촬영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데다 판결 확정 시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걸려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쟁점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여론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설명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특검팀은 해당 설명 역시 허위라고 봤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재정적 파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더라도 즉시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 판단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 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27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다음달 4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의 거액 반환 가능성과 맞물린 이번 선고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