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이런 결과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웰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8,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3%, 찬성한다는 응답이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7%를 기록했다고 30일 공표했다.

질문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었다.

여당은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 판결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2.3%, 여성의 50.4%가 탄핵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남성이 31.5%, 여성이 36.5%였다.

연령별로 반대 응답은 18~29세가 58.0%, 30대가 63.3%, 40대가 54.4%로 나타났다. 50대는 48.7%, 60대는 61.6%, 70세 이상은 53.3%였다. 찬성 응답은 18~29세가 36.1%, 30대가 23.9%, 40대가 40.0%로 집계됐다. 50대는 43.6%, 60대는 34.0%, 70세 이상은 24.1%였다.

지역별로 서울은 반대가 61.4%, 찬성이 28.7%였다. 경기·인천은 반대가 59.3%, 찬성이 32.5%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은 반대가 61.5%, 찬성이 32.8%였다. 대구·경북은 반대가 53.9%, 찬성이 37.4%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가 56.2%, 찬성이 32.2%였다. 강원·제주는 반대가 53.6%, 찬성이 29.3%였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찬성이 52.0%, 반대가 33.7%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기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5%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9%로 집계됐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뒤 비어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았다. 박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도 주장해 왔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59.3%, 여성의 47.7%가 두 의원의 기용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남성이 25.6%, 여성이 29.6%였다.

연령별로 18~29세는 찬성이 30.8%, 반대가 54.2%였다. 30대는 찬성이 22.9%, 반대가 60.3%로 집계됐다. 40대는 찬성이 24.4%, 반대가 55.0%였다. 50대는 찬성이 32.0%, 반대가 51.7%로 나타났다. 60대는 찬성이 30.6%, 반대가 53.5%였다. 70세 이상은 찬성이 24.1%, 반대가 46.8%였다.

지역별로 서울은 찬성이 25.5%, 반대가 56.4%였다. 경기·인천은 찬성이 26.1%, 반대가 56.8%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24.1%, 반대가 60.0%였다. 대구·경북은 찬성이 30.5%, 반대가 48.4%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이 24.2%, 반대가 54.8%였다. 강원·제주는 찬성이 25.0%, 반대가 37.4%였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찬성이 44.3%, 반대가 39.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