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 2조 1,579억…증가율 5.1%→3.6% 둔화, 지방채 줄이고 인건비는 8.5개월분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시정 5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2조 1,57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2조 829억 원)보다 750억 원(3.6%)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와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낮고, 세종시의 지난해 증가율(5.1%)보다도 둔화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브리핑에서 "관행적 집행과 비효율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며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가는 큰 재정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151억 원으로 4.1%(722억 원), 특별회계가 3,428억 원으로 0.8%(29억 원) 늘었다.

세종시 자료로 최근 5년 본예산 흐름을 보면 2023년 2조 28억 원이던 규모가 2024년 1조 9,059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 1조 9,816억 원, 2026년 2조 829억 원으로 늘었다. 2026년 증가율은 약 5.1%(1,013억 원)로 계산된다. 내년 증가율 3.6%는 이보다 1.5%포인트 낮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7.7%(1,551억 원) 늘었다.

다른 지자체와 견주면 증가 폭은 작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55조 7,445억 원으로 올해보다 8.3%(4조 2,667억 원)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부 내년 예산안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세종시 증가율은 서울시의 절반에 못 미치고 정부안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인근 지자체의 2027년 예산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대전시는 7조 582억 원으로 5.7%, 충남도는 12조 4,628억 원으로 5.9% 증가한 안을 냈다. 세종시의 올해 증가율(5.1%)은 이들보다 낮았다.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와 구조가 달라 증가율만으로 재정 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8,892억 원으로 5.1%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1,565억 원으로 10.7% 늘었다. 국고보조금은 5,562억 원으로 14.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세외수입은 2.4% 줄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올해 736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318억 원 줄이고, 채무비율도 22.3%에서 21.3%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출은 사회복지가 6,696억 원으로 14.1%(829억 원) 늘어 구성비가 28.2%에서 31.0%로 높아졌다. 보건은 19.6%, 교통·물류는 8.7%, 과학기술은 16.6% 늘었다. 반면 농림해양수산은 19.1%, 일반공공행정은 5.4% 줄었다. 시는 "그간 관례적으로 과소편성했던 필수 복지수요를 전액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63.3%에서 내년 66.2%로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은 7,646억 원에서 7,305억 원으로 4.5% 줄었다. 시는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을 일시 조정했다. 아빠장려금(4억 3,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4억 1,7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1억 3,400만 원) 등이 줄었다.

시민 체감이 큰 변화는 이응패스다. 정부가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한다. 시는 모두의 카드 환급 48억 원과 올해 이응패스 정산금 25억 원을 편성했고, 어울링 무료 이용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유지한다. 조 시장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아쉬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자구책도 포함됐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9억 2,600만 원 절감),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꿨다(2억 4,000만 원 절감).

신규 사업으로는 혼인지원금 20억 원(내년 1월 혼인신고 부부 가구당 100만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역 의료공백 해소 70억 원이 있다.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 보조금은 130억 원 늘려 178억 원을 편성했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예산으로 171억 원을 반영했다.

세입 확충책과 관련해 조 시장은 질의응답에서 보통교부세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마지막 협상 단계라고 밝혔다. 확정 시기는 국회가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12월 말께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밖에 LH 개발부담금 포함 방안과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언급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