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차량 2대 다문화가 1순위”... 유치원 우선모집 놓고 학부모들 분노 폭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두고 다문화가정에 일괄 부여되는 혜택이 내국인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논란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산 규모나 실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의 맹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다문화 계층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관련 논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정치권과 청와대 역시 해당 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3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다가오는 유치원 우선 모집 신청 기간을 앞두고 지인의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본인의 지인 중 전체 구성원이 중국인 출신인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남편과 아이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엄마는 아직 중국 국적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 신청 때 다문화가정으로 넣으려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적었다.

A씨는 본인의 가정이 맞벌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소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 가족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라며 "자가가 있고 차도 두 대이며 외벌이인데 남편 집안도 잘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약자가 아닌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우선순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우선 모집은 통상적인 일반 모집 절차에 앞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입학 대상자를 사전에 선발하는 행정 제도다.

우선 모집 대상과 세부 순위는 각 지역 교육청이 하달하는 지침과 개별 유치원의 모집 요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 모집 요강에 따르면 법정 저소득층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며 다문화가정은 다자녀 가정 및 장애 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4순위 이하 대상에 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자녀 가정과 함께 5순위 우선 모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면 일반 맞벌이 가정은 서울과 울산 두 지역 모두 별도의 우선 모집 대상자 그룹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스레드 게시물 댓글 창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선 지원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다자녀, 한부모, 차상위, 조손가정,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해되지만 다문화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00번대 후반이라 결국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외동이라는 이유로 입소하지 못하는 집도 많은데 외벌이 다문화가정의 외동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반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여전히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라는 반론도 거세게 제기된다.

본인을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다"며 "특히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정 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금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우리는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없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국제결혼 가정 내 외국인 배우자의 극심한 취업난과 한국 사회 적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역설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근본적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다문화라는 타이틀 하나로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행 행정 방식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형평성 논쟁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다문화가정 지원의 근본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내포한 불합리성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다문화 제도의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직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