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 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오늘(6일) 올라온 비판 글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 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검에 약 300억 원의 예산과 3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했던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 제도를 언급하며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뒀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다음은 6일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조국가에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