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규칙 4개 고치는 초안 백악관에 넘겼지만 문안은 비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증권 중개업자(브로커-딜러)의 재무 건전성·기록 규칙을 손보는 초안을 백악관에 넘겼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이 11월 3일(현지시각) 이 초안을 접수해 심사를 시작했다고 연방 심사 기록이 밝혔다. 다만 초안 문안은 공개되지 않아 규제가 완화될지 강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안건에는 ‘경제적으로 중대한(economically significant)’ 규칙이라는 표시가 붙었고 법적 처리 기한은 없다. 같은 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확보한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 심사 대기에 오른 SEC 초안의 정체

OIRA 기록에 올라온 안건 제목은 ‘암호화폐 자산 관련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및 기록·보고 규칙 개정안(Amendments to Broker-Dealer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Recordkeeping and Reporting Rules Regarding Crypto Assets)’이다. 규칙 식별번호(RIN)는 3235-AN48이며 단계는 ‘제안 규칙(proposed rule)’으로 표시됐다. OIRA는 정부가 내놓는 규칙 초안을 공개에 앞서 검토하는 기관이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이 기록과 SEC의 규제 의제 모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SEC도 OIRA도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접수만으로는 요건이 줄어들지, 새 제한이 생길지, 둘이 섞일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코인게이프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서류 접수가 브로커-딜러에게 적용되는 현행 요건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OIRA 기록에는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적 기한도 없고 초안 전문의 공개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코인게이프는 SEC 대변인이 블룸버그에 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목적에 맞는 규칙’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접수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이어지는 규제 작업의 하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직원 해석과 달리 정식 규칙 제정은 등록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 증권과 함께 다루는 방식에 구속력 있는 요건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질 대상 4개 규칙, 자본·고객자산·기록을 가른다

SEC 규제 의제에는 15c3-1, 15c3-3, 17a-3, 17a-4 등 4개 기존 규칙이 개정 대상으로 올라 있다. 의제 항목은 SEC의 한 부서가 ‘15c3-1과 15c3-3, 그 밖의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 그리고 17a-3과 17a-4를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정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 법적 근거는 1934년 증권거래법 15조와 17조다.

15c3-1은 순자본 규칙이다. 브로커-딜러가 재무 의무를 이행할 만큼 충분한 유동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 15c3-3은 고객 보호 규칙으로 고객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정 준비금 계좌를 유지하는 요건을 정한다. 17a-3과 17a-4는 업체가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쟁점이 달라진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분산원장, 개인키 관리, 거래 내역, 고객을 위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처리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자본 요건은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업 규모에 영향을 주고, 보관 의무는 고객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기록 기준은 규제 당국이 준법 여부를 따질 때 확인할 문서의 범위가 된다.

언체인드는 세 규칙이 합쳐 브로커리지가 보유해야 할 자본의 규모, 고객 자산의 보호 방식, 보관할 기록을 정한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브로커-딜러가 주식·채권과 함께 토큰을 얼마나 쉽게, 어떤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직원 지침에서 정식 규칙으로

이번 초안은 앞선 SEC의 직원 차원 조치를 정식 규칙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SEC 거래시장국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보관 방식에 관한 성명을 냈다. 브로커-딜러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고객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물리적 점유 요건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운영·보안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그 조건에는 개인키 보호, 문서화된 보관 절차 유지, 기술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하드포크(체인 분기)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래 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공격에 따른 위험도 다뤘다. 다만 이 성명은 15c3-3의 특정 점유 요건만 다뤘다. 규칙 자체를 고치지도, 모든 암호화폐를 아우르는 보관 기준을 세우지도 않았다.

별도의 SEC 직원 지침은 규제 자본 계산도 다뤘다. 이 방식에서는 브로커-딜러가 자기 계정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이더리움 일부에 20% 헤어컷(자산 평가 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2% 헤어컷이 적용될 수 있다. 헤어컷이 클수록 같은 자산 노출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적격 자본이 필요하다.

해석 성명은 감독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반면 채택된 규칙은 공개 의견 수렴과 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한 기준이 된다. SEC 규제 의제는 앞서 2026년 7월을 제안 공고 목표로 잡았다. 그 시점은 이미 지났고 OIRA 기록에도 현 심사를 마칠 확정 기한은 없다.

민주당 의회와 SEC 규제 행보

접수 시점은 워싱턴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때와 겹친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를 얻었다. 임기를 마치는 제119대 의회의 통제권은 내년 1월까지 공화당이 갖는다. 제120대 의회는 2027년 1월 3일 개원하고 민주당이 입법 우선순위·의회 감독·금융 규제기관 예산에 더 큰 권한을 쥔다.

그렇다고 민주당 다수가 SEC의 제안을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SEC는 증권거래법 15조와 17조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자료 요구, 예산 협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SEC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거나 확정된 규칙을 의회검토법으로 뒤집으려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 산수는 간단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서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일반적으로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SEC는 이 밖에도 규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SEC는 10월 1일 등록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보관 체계를 제안했다. 이 체계는 주 신탁회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9월에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정체된 뒤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칙을 쓰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브로커-딜러 채널을 통한 토큰화 거래가 이미 늘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시큐리타이즈는 이달 초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25종목으로 넓혔다. 기존 12종목에 디즈니·세일즈포스·엑슨모빌 등 13종목을 더했다. 미국 고객 대상 거래는 SEC 등록 브로커-딜러인 시큐리타이즈 마켓이 맡는다. 토큰은 솔라나 기반으로 USDC로 발행되며 기초 주식이 뒷받침한다.

앞서 미국 노동부의 401 대체자산 최종 규칙도 백악관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관련 연방 규칙이 잇따라 OIRA 문턱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