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야외 벤치에 붙은 소름 돋는 '경고문'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불만을 품고 살인 사건 현장 사진과 흉기 이미지 등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월 12~13일 충주시 봉방동의 한 아파트 1층 야외 테이블과 벤치 위에 흡연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경고문과 사진 등 출력물 3장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올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남긴 출력물은 경고 문구가 담긴 종이 1장과 사진 2장으로 구성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식칼과 피를 묘사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과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관련 보도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문에서 A 씨는 자신을 위층에 거주하는 간접흡연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그는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바로 내려간다"며 "복면을 쓰고 칼로 찌르겠다", "가족들에게 담배 피우다 칼 맞고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등 흉기를 이용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극단적인 문구를 적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직업은 별정우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대우를 받는 공직 수행 인력인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따른 내부 징계 등 추가적인 책임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A 씨에게 적용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강화된 법 조항이다. 공중협박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이고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때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중을 상대로 한 위해 예고에 대한 법 집행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탄핵 심판 인용 시 시위대 앞에서 낫과 휘발유를 이용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SNS에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 공중협박죄 적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됐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공중협박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등을 엮은 조악한 사제폭탄을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이겠다"고 불을 붙이려 위협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지적장애 참작 사유 및 범행 도구의 조악함을 고려했으나 엄벌주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범행 예고 외에도 온라인상에 구체적인 테러 방식을 묘사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는 추측성 글을 올린 작성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현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법적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