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무효형보다 훨씬 무겁다” 국힘 의원들이 신속 수사 촉구 중인 정치인

국민의힘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릉 1Gw(기가와트) 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유치를 성공시켰다고 발표한 사안을 허위 사실 공표 의혹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즉각적인 송치와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 사유보다 훨씬 무거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 사범의 비율은 78.5%에 이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사건 고발대리인인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신완순 변호사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는 등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엄정한 법의 잣대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즉각 송치해달라"고 수사 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 등은 우 지사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강릉 AIDC 유치 성공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며 국내 5대 대기업 중 한 곳의 최고 오너와 최종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단언한 점을 짚었다.

당시 우 지사 측은 해당 AIDC 유치를 통해 70조원의 투자 유발과 2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은 "당선 후 이 말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 지사는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와 도의회 답변 과정에서 "선거 전에는 변전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당선 직후 SK 측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우니 400Mw(메가와트) 규모로 1단계를 착공하자"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등은 "기업이 AIDC 건설 절차를 모를 리 없다"며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IDC 유치에 성공했다거나 유치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며 공약 발표의 구조적 허점을 꼬집었다.

대용량 전력 수급이 필수적인 AIDC 건설의 특성상 변전소 신설 등 전력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기업 오너와의 최종 합의 및 유치 성공을 공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우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었다"며 "당선되기도 전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힘을 배경으로 AIDC를 유치했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을 부풀려 표심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법원의 판결 사례를 거론하며 우 지사의 허위 발언 책임을 가중해 비판했다.

이 의원 등은 "최근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며"윤 전 대통령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발언인 반면 우 지사의 발언은 본인의 업적에 관한 적극적, 계획적인 발언으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무거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대형 국책급 개발 공약을 의도적으로 허위 유포했다는 점을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임박한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 기한을 언급하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가는 동안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재차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와 강릉사랑운동본부 등 강원 지역 보수단체들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선거범죄 수사에서는 공소시효 6개월 규정에 따른 막판 처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에 따르면 총 2549건(4191명)이 단속됐으며, 이 중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1365명(3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검찰 기소 인원(1448명)의 71%인 1028명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에 몰려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