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출근길 '공소 취소' 질문 쏟아지자…딱 한마디 남겼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틀 연속 즉답을 피했다. 전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되면 관련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10일 이용철 후보자는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취재진은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어떤 입장인지, 대장동 개발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당초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뒤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준비단으로 첫 출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 취소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소 취소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고, 김 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앞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행은 지난 9월 23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하며 이 후보자와 이 대행이 함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대행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건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 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다.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기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 취소를 완결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인사 발표 시기나 내용으로 보면 공소 취소용으로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거나 아니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아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은 소용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