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만원씩 따박따박... 한국인 7200여명만 받는다는 '특별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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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금 수급자 7200명 돌파

미국에서 몇 년 일하다 귀국한 사람도 노후에 매달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외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낸 경력 덕분에 노후 소득원을 하나 더 갖게 된 셈이다. 이렇게 외국연금을 받는 한국인이 7200명을 넘어섰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 뉴스1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연금을 받는 국민이 7200명을 넘었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한 해 447억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약 100억원 늘었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해 600만원 안팎을 외국에서 받는 셈이다.

외국연금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공적연금제도에서 나오는 연금이다. 외국 회사에서 일하며 그 나라 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 그 나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미국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40크레딧이 필요하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니 약 10년을 일해야 한다. 올해 기준 1크레딧을 얻으려면 1890달러를 벌어야 한다. 국민연금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미국에서 6년, 한국에서 4년을 일했다면 어느 쪽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사회보장협정이다. 한국은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 이 가운데 32개국과는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맺었다. 두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의 경우라면 두 나라 기간을 더해 10년이 된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각자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준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외국연금 수급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미국 연금을 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의 연금을 받는 국민 가운데 미국 연금 수급자가 80%를 넘는다. 2001년 4월 이후 미국 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국민 가운데 매년 600명 넘게 공단을 통해 미국 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모든 외국연금이 보험료를 낸 기간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의 노령연금은 그 나라에 얼마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호주에 10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사회보장협정은 2008년 10월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호주 거주기간이 10년에 못 미쳐도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경험만으로도 외국연금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건 공단이 받을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세 가지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사회보장청(SSA) 직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일이다. SSA는 지난해 처음 한국을 찾아 현장 상담을 열었다. 당시 500명 넘는 수급자가 상담을 받았다. 올해 5월에도 두 번째 방한이 이어졌다. 상담은 나흘간 전북 전주의 공단 본부와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2년 동안 상담을 이용한 국민은 1200명을 넘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신청을 받았다. 수급 계좌 변경, 생존 확인, 주소 변경 같은 업무도 처리했다. 대면 상담이 도입된 뒤로는 우편 수표 대신 국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존 확인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 연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오가며 몇 달씩 기다려야 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도 동원했다. 공단이 가진 가입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부터 4차례 연금 신청 안내문을 먼저 보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공단 홈페이지의 '외국연금 수급 가능성 진단하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외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냈거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진단할 수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보가 부족해 외국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국민에게 밀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외국연금 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