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구멍 뚫린 특검 우산'의 딜레마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앞으로 총집결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부를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도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하라"며 전방위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중 70여 명이 참석해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다. 의원들은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법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만 죄 지우는 특검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배수진을 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을 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 수사를 억지로 만들어 조작기소로 몬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조작이자 법 왜곡"이라며 "정권이 이 대통령을 살리려 도입한 법왜곡죄의 칼날이 결국 이 특검 자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위헌 법률에 대해 단호히 위헌을 선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헌재는 존재 의의를 잃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뭐라 하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형사재판을 지워버리려는 탈옥 시도"라며 "공소취소는 곧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마침내는 '정권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수사 실무 기관인 공소청과 중수청 소속 검사·수사관들을 향해 특검 파견 거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현행법상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 검사들이 정권의 무도한 사법 내란에 부역해 동료 검사를 수사한다면 훗날 반드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통해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거대 여당의 사법 쟁점 법안 강행과 이에 맞선 야당의 청와대 앞 실력 행사가 맞부딪치면서 정국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