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한덕수, 결국 풀려나나…대법원 선고 전 석방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9일 첫 심리를 연 지 약 50일 만이다. 그러나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이튿날인 2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등 별도 재판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별도 영장 없이 석방되더라도 오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도주 등으로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대법이 심리하는 법리 쟁점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적용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5월 7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형량을 8년 낮췄다.

항소심 역시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계엄 관련 문서 처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인정한 일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부작위는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련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장기간 공직에 몸담은 점과 내란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심리하고 있다. 내란 실행에 직접 관여한 행위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행위와 의무 불이행을 어느 범위까지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 관계인 만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별건 구속 가능성도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각 심급에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고심에서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한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다.

상소심(2심, 3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세 번째 갱신도 가능하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으로 별도의 구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만료 전 선고도 나오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법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규정이 있다.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을 받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해당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기간을 넘겼다고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수는 다른 사건에서의 추가 구속 여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의혹과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 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30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측도 현재 별도의 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구속 사유를 새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거론된다. 다만 별건 구속은 해당 사건 자체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함께 심리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역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는 27일 선고를 앞둔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대법원에 반발…“한덕수 풀려나면 진짜 전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아직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 대법원은 당장 접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역사적 사법 평가를 하겠다더니, 그 결과가 내란범 석방인가”라며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이라면 당장 접으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경고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을 추가 심리기일로 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건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파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오는 19일 대법원 심리와 별도 사건에서의 구속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