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층취재=속보] ‘5·18 비하 고발’ 당한 예술인 A씨, 경찰 ‘무혐의’ 처분…“표현의 자유 탄압 족쇄 벗었다”

[경주=위키트리]박병준 기자=경주시의회 문화예술 담당 상임위원이 개입된 이른바 '지방판 블랙리스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공연예술인 A 씨가 5·18 관련 고발 사건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벗게 됐다.

앞서 본지는 단독보도(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73162) 및 후속 속보(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73394)를 통해 B 시의원이 A 씨의 시사 풍자 콘텐츠를 문제 삼아 무대 활동 압박 및 시청 공무원을 통한 SNS 자제 요구 등 '우회적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B 시의원 측은 A 씨의 콘텐츠가 '5·18 비하 및 호남 비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여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으며, 10월 2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주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해당 영상 속 발언들의 진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A 씨는 "해당 발언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적 견해를 담은 시사 풍자일 뿐, 특정 대상이나 희생자를 폄하할 의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소명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자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A 씨는 경찰 결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든 A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담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나는 누구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영상을 찍지 않는다"라며 "이런 일로 경찰에 고발당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을 겪으며 마치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에 살고 있는 듯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성역화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뒤늦게나마 사필귀정으로 제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던 시도들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A 씨는 "해당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체 누구의 판단인지 묻고 싶다"며 "시의원이 본인의 주관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 관청과 예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당한 시사 풍자 콘텐츠를 두고 기초의원의 문제 제기와 고발까지 이어졌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법적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B 시의원 측이 내세웠던 '비하 규정'의 타당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무리한 낙인찍기와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 속에서, 이번 무혐의 처분이 향후 지역 문화예술계와 정가에 미칠 파장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