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후광' 업고 주중대사 오른 아들…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소청은 연내 노 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최근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일부가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김옥숙 메모’에 904억 자금 내역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을 비롯해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 경영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말 메모에 등장하는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포함됐다. 메모에는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범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단법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은 조만간 노 대사를 소환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아직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기한은 제한적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에서 전환된 공소청은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출범 이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90일간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노 대사는 지난해 9월 주중대사로 기용됐다.

발탁 배경으로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측이 노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 꼽힌다. 중국 당국에서는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을 각별히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년만에 끝난 추징금…다시 불거진 의혹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1995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를 폭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임 기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이 확정됐다. 추징금은 16년 만인 2013년 9월 모두 납부됐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자금 내역이 공개되면서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금이 SK그룹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300억원의 실제 전달 여부나 비자금의 실체 자체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후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별도의 비자금이 남아 있었는지, 해당 자금이 재단 등을 통해 은닉됐는지다. 노 대사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