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민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겠다" 전격 발표한 지역

경남 하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군민에게 월 5만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이른바 '하동형 기본소득정책' 시행에 나선다. 군은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일자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가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소득을 보전해 소비 여력을 키우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지, 현금성 복지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를 놓고는 찬반이 갈린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복지 모델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미국 일부 도시와 독일 등에서도 민간·공공 차원의 지급 실험이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해 왔다. 재산·소득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이 공통점이다. 다만 재원 규모와 지속 가능성, 노동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나라마다 평가가 엇갈린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지난 9일 주간군정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서 하동군이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자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군수는 공모 배제 결과를 두고 자신의 정무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체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동군이 검토 중인 기본소득은 자체 재원으로 군민 1인당 월 5만원을 적립형 선불카드로 주는 방식이다. 정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지역 실정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독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편성 중인 2027년도 당초예산에 1년 최대 24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비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날 기본소득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는다. 또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인다. 제도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에 따른 지속성이 관건이다. 다만 당장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의회와의 협의도 주목되지만 그동안 정부 시범사업 유치와 공모 과정에서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동군이 자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뚜렷한 지역 위기가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졌다. 하동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붙은 남해군과 구례군 주민이 정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하동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도 크다.

하동이 부러워하는 제도는 정부가 벌이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로 운영한다. 상품권은 주민이 사는 읍·면에서 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69곳 가운데 1차로 10개 군을 골라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첫 대상지였다. 농식품부는 이어 6월 11일 추가 공모를 거쳐 7개 군을 더 선정했다.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시범사업 대상지는 17곳으로 늘었다. 2차 대상지에 대한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됐다.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나왔다. 2차 대상지로 뽑힌 경북 청송군에는 선정 이후 일주일 만에 300명 넘는 인구가 새로 전입했다. 다달이 들어오는 15만원이 인구 유입을 끌어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당초 경기 연천에서 시작된 지역 단위 실험이 정부 정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번진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다.

하동을 비롯한 경남 자치단체들은 정부 공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앞서 6월 서류심사에서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경남 6개 군이 1차 관문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정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경남도는 지난 4일 신청한 도내 9개 군을 자체 평가해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했다. 하동이 또 한 번 정부 사업에서 밀려난 셈이다.

정부 사업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한다. 반면 하동형 기본소득은 전액 군비로 꾸려야 한다. 지급액도 정부의 3분의 1 수준인 월 5만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인접 지역과의 격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체 재원 투입을 택했다. 2년 한시로 설계된 정부 사업과 달리 자체 사업을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끌고 갈지는 앞으로 재정 상황에 달려 있다.

하동군은 자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정부 시범사업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월 5만원이라는 지급액이 인구 유입이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한지는 시행 이후에야 가늠할 수 있다. 재원을 전액 군비로 대는 만큼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군은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을 마친 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 사용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