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없앴다고 자찬했는데... 은밀하게 부활한 '불법 피뎁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 단속으로 폐쇄됐던 국내 최대 수능 유료 교재 불법 공유방 '피뎁방'이 다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채널 참여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며 폐쇄 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이 채널 폐쇄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피뎁방'은 유료 학습교재를 'PDF' 파일 형태로 불법 복제해 나눠 갖는 온라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PDF방'을 줄여 부르는 은어로 통한다. 주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사설 모의고사와 문제집, 강사들의 변형 기출문제 등이 스캔본이나 PDF 파일 형태로 올라온다. 참여자들은 이를 무료로 내려받는다. 정가를 치르고 교재를 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이자 공정성 훼손이지만, 수능이 임박할수록 자료에 목마른 수험생들이 몰려들며 몸집을 키워 왔다.

채널은 참여자들의 '제보'로 굴러간다. 누군가 유료로 산 자료를 올리면 다른 참여자들이 이를 받아 가는 식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료 학습교재를 불법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의 참여자 수는 전날 기준 약 32만명에 달했다. 이 채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유료 문제집 PDF 파일과 스캔본이 공유되고 있다.

한 익명 참여자는 사설 국어 모의고사 3회분을 운영자에게 넘기면서 "그동안 (이 채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구매한 자료를 제보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기준 약 2만명이 참여하는 '맹꽁 아카이브' 등 다른 피뎁방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피뎁방은 수능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되살아나는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사설 모의고사와 변형 문제 등 한 질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자료를 돈 들이지 않고 손에 넣으려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올리는 사람도, 받아 가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채널 특성상 가담자들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채널이 막히면 참여자들이 곧장 다른 채널로 옮겨 가는 탓에 규모를 줄이기도 쉽지 않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저작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늘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법 피뎁방 운영자 검거와 채널 폐쇄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최 장관은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체부 특사경인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유빈아카이브의 핵심 운영자를 검거하고 채널을 폐쇄했다. 당시 채널 참여자는 약 33만명, 불법 공유된 학습교재는 1만6000여 건에 달했다. 폐쇄 당시만 해도 대형 피뎁방이 뿌리 뽑힌 듯 보였다. 그러나 운영자만 바뀐 채 채널이 다시 개설됐다. 폐쇄 약 1년 3개월 만에 참여자 규모는 과거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간판을 내렸던 자리에 이름만 그대로인 채널이 다시 들어선 셈이다.

유빈아카이브는 한 번 문을 닫는다고 사라지는 조직이 아니었다. 이 채널은 2023년 이후 시즌 1·2·3·4로 번호를 바꿔 가며 거듭 개설됐다.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고 접속 경로와 채널 주소도 여러 차례 갈아치웠다. 단속으로 주소가 막히면 새 주소를 열어 참여자들을 그대로 옮겨 태우는 식이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운영 탓에 한 채널을 폐쇄해도 금세 같은 이름의 후속 채널이 되살아났다.

문제는 이렇게 채널이 간판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널 폐쇄 이후 올해까지 문체부 특사경이 불법 피뎁방과 관련해 운영자를 추가로 검거하거나 신규 채널을 폐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업무를 맡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문체부나 소속 특사경이 새 유빈아카이브 채널 주소를 신고한 사례 역시 없었다. 폐쇄를 성과로 내세운 뒤 정작 되살아난 채널은 방치돼 온 셈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료 학습교재를 복제·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공유가 반복되면서 성실하게 돈을 내고 자료를 산 수험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수만원대 사설 모의고사를 정가에 사서 푸는 수험생과, 같은 자료를 피뎁방에서 공짜로 받아 푸는 수험생이 같은 시험장에 앉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