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7년 본예산 4조 4,421억 원 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4,42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4조 4,437억 원보다 16억 원(0.04%)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반영하고,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재원을 집중했다.

첫째,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꿈에 도전하는 힘을 키우는 데 2,167억 원을 편성했다.

관계 중심의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에 304억 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8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151억 원을 반영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에 222억 원을 투입해 배움의 기본을 다지고, 도전 프로젝트 370억 원, 진로·진학교육 682억 원, AI 교육 350억 원 등을 편성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227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에 39억 원을 편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에 61억 원,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에 105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학교 업무 경감에 22억 원을 반영해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학생 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교육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전북형 상생교육 추진에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174억 원,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478억 원, 교육공동체 활동과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첫해를 맞아 학교와 지역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 전북유학 활성화로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반영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8.8%인 2조 6,126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운영비 2,434억 원, 학교 신설 795억 원, 교육여건 개선 4,378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학생 수가 8,300여 명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당 경비 10% 인상, 유치원 교당 경비 10% 인상, 한국어 학급 지원 등 전년대비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사업비 비중은 축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하는 ‘통합교부사업비’를 전년대비 835억 증액 편성하는 등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에 2,189억 원, 무상급식에 1,676억 원을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무상급식의 식품비를 500원, 운영비를 18원 인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단가도 50원 올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2027년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