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숨 쉬게 만들 만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8.0%포인트 높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5차 정기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한 뒤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45.3%,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격차는 8.0%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KSOI는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만 18~29세)의 반대가 53.1%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찬성은 20.2%에 그쳐 찬반 격차가 32.9%포인트에 달했다. 20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6%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은 반대 49.6%, 찬성 28.3%였다. 70세 이상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1%였다. 60대는 반대 46.4%, 찬성 43.3%로 나타났다. 30대는 반대 44.4%, 찬성 32.2%였다. 30대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4%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뿐이었다. 50대는 찬성 51.0%, 반대 39.3%로 찬성이 11.7%포인트 높았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0.8%로 비슷했다. 50대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반대 51.7%, 찬성 37.4%로 반대가 14.3%포인트 많았다. 여성은 반대 39.1%, 찬성 37.3%로 차이가 1.8%포인트에 그쳤다. 여성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6%로 남성(11.0%)의 2배를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층은 반대 43.4%, 찬성 42.9%로 0.5%포인트 차이였다. 보수층은 반대 71.7%, 찬성 14.9%였다. 진보층은 찬성 66.7%, 반대 20.5%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7.4%가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5.9%는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는 10.3%, '잘 모르겠다'는 13.8%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8%로 민주당 지지층보다 높았다. 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층 응답자는 46명으로 사례 수가 적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층에서는 반대가 47.4%로 찬성(26.3%)보다 21.1%포인트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은 반대 67.4%, 찬성 20.1%로 격차가 47.3%포인트에 달했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46.6%, 찬성 35.6%였다. 대전·세종·충청은 반대 46.5%, 찬성 35.7%였다.

서울은 반대 46.3%, 찬성 40.2%였다. 경기·인천은 반대 41.9%, 찬성 39.4%로 비슷했다. 전남광주·전북은 찬성 51.0%, 반대 30.1%로 찬성이 20.9%포인트 많았다. 강원·제주는 반대 43.5%, 찬성 28.4%였다. 강원·제주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1%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응답이 뚜렷하게 갈렸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80.0%는 특검법에 찬성했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72.6%는 반대했다.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5.7%가 찬성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1.8%는 반대했다. 국정운영을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7.8%는 특검법에 찬성했다.

경제 전망과도 연결됐다. 향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의 67.2%는 특검법에 반대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의 74.5%는 찬성했다. 한반도 평화가 나빠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의 65.7%도 특검법에 반대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회복'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78.5%는 찬성했다. '경제회복'을 가장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2.4%는 반대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본 응답자의 63.6%도 특검법에 찬성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의견과도 맞물렸다.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택한 응답자의 78.3%는 특검법에 찬성했다.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86.7%는 특검법에 반대했다.

KSOI는 "향후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특검 구성과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52.7%로 나타났다.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38.1%였다.

같은 KSOI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7.0%, 부정평가는 58.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3.5%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