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도 대전 주상복합 유치권 분쟁 18년째

제보자에 따르면 분쟁은 2008년 6월 건물 준공 직후 시공사인 B건설이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하청업체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실질적 소유주가 동일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채권 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채권을 양도받은 C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이어갔다. 2024년 항소심 법원과 지난해 대법원은 최초 채권자의 점유 상실 등을 이유로 C 측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C 측이 기계실을 통제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유치권 포기 대가로 세대당 약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공갈·협박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C 측은 회수한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 법위 안에 있으며, 판결 이후의 점유도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사이 올해 5월에는 야간 무단침입 의혹이 제기됐고, 8월에는 현장에서 물리적 대치가 벌어지는 등 충돌도 이어졌다. 건물 관리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일부 호실에서는 불법도박장 운영 문제까지 불거져 치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의 임시 관리인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서 건물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소유주 피해와 건물 관리 문제가 누적된 만큼, 사법 당국의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