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얼마나 없길래...?" 경기도, 공무원 월급 3개월치 예산서 뺐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월급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으로 긴급한 민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약 9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일단 9개월치 인건비만 확보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청 본청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소방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예산안 제출 법정 기한까지 넘겼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다.

공무원 월급 3개월치 뺀다…900억원 민생사업에 활용

12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인 11일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 계획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시급한 민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만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월치 인건비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예산에서 제외되는 인건비는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다. 금액으로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 돈을 당장 인건비로 묶어두는 대신 긴급한 민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지급 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 편성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경기도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은 제외된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의 연말 인건비 편성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본예산에서 제외한 금액도 영구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공무원 월급을 실제로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급할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은 추경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무원들은 기존 일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연말 인건비를 충당할 추가 재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경기도는 인건비 편성을 미루는 대신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등 직원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급여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뒤로 미루면서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복지제도는 축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노조에 직접 설명…추경 편성 약속

추 지사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청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재정 상황과 인건비 편성 방침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도청의 3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민생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3개월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도청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추 지사는 내년에 소방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에 3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모두 추 지사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세입·세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편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역시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900억원을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필수 경비에 해당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은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인 행사나 특정 사업과 달리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인건비 편성을 미룬 기간은 내년 마지막 3개월이다. 연초부터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한 뒤 연말에 필요한 금액은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편성하는 구조다. 추경 편성을 통해 약속한 인건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지만, 실제 추가 재원 마련과 도의회 심의 절차는 내년에 진행된다.

내년 쓸 수 있는 돈 2조원 감소…예산안 제출도 지연

경기도가 이처럼 인건비 편성 시점까지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격히 악화한 재정 상황이 있다.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은 1조65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이 줄어들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가용재원이 2조원가량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필수 경비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긴급한 민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방안도 막판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기금 차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당장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이후 상환이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제출 기한까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경기도가 본예산안 제출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은 시·도가 회계연도 시작일 5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는 2027년 1월 1일 시작하므로 법정 제출 기한은 지난 11일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날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하루 늦은 13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특히 경기도처럼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미루는 방안 역시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경기도가 본예산에 9개월치 인건비만 편성하기로 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사업과 필수 경비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연말 인건비 900억원을 추후 확보하는 방식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 재정 운용에서는 세수 확보와 추경 편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세종시도 인건비 3개월분 제외…지방재정 압박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만이 아니다. 경기도와 비슷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시 역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 인건비 편성을 뒤로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한다는 점이다. 본예산에는 우선 9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추후 재정 여건에 맞춰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장의 예산 편성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각종 복지사업, 지역 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동시에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처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세입이 줄거나 필수 지출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 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일반적인 사업비처럼 자유롭게 줄이기 어렵다. 인건비 편성을 뒤로 미루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세종시가 추경을 통한 보충을 계획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건비 9개월분만 반영한 편성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는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별 지출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가 본예산에서 제외한 인건비 약 900억원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지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