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 80%로 높여야"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국비 지원 확대 '환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대부분 부담해 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구가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남양주시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시비 약 40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12일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남양주시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반영된 셈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체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요양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 입소자의 거주지와 시설 소재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의 제도 개선 건의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9월 7일에는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비 80%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0월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남양주시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양주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있다. 도비를 포함한 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5년 614억 원, 2026년 776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약 5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으로,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만 470억 원에 달한다. 시설급여 부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시 소재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관련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이 남양주시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부담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가 제시한 전국 추산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4조 6,3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비 부담은 1,506억 원으로 전체의 3.3%에 그치고,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 간 비용 분담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남양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확대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현재 776억 원에서 약 15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지방비 절감 규모는 약 621억 원이며, 이 가운데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시비 절감액은 약 408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약 510억 원인 시비 부담액이 국비 지원 확대 시 약 102억 원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가 실제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했던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담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