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해야…안 하면 국민심판 시작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라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다음 주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 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3일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입니다.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